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내 장애인 유권자가 9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장애인은 9만8,339명이다. 이 가운데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 유권자는 9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지적·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인 유권자들은 후보자 공약을 비교하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도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운데 일부는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하더라도 후보자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등에 임시 경사로와 대형 기표대, 특수형 기표용구를 설치·비치할 예정이다. 또 투표 가이드북,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영상 수어통역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 안내와 공보물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춘천 석사동에서 만난 발달장애인 이모(20)씨는 “공보물에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다”며 “사전투표를 하려고 해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투표소가 충분한지 걱정된다. 장애인도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투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투표 과정에서 이동권 보장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가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중증장애인들이 투표할 때 보호자가 옆에서 투표 유도와 온전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도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유형별로 각 장애인 단체들과 협의로 이동 지원 차량을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표 용구를 비치해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련 장애인단체를 통해 이동 지원, 투표보조용구, 투표소 편의시설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