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산지관리 분야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19일 ‘산지관리업무 매뉴얼·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산지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복잡해진 인허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북이다. 산지전용 업무처리 요령과 법령 해석, 질의 회신,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 약 250쪽 분량의 방대한 실무 자료가 수록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그동안 산지 관련 업무는 법령 체계가 복잡해 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재산권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지면 참고할 만한 업무 편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인허가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와 갈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산지 행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산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