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민생 경제 회복과 농촌 위기 극복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농어촌기본소득은 퍼주기가 아니라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3개월간 운영한 결과, 인구 4.3% 증가, 지역화폐 사용률 77%, 가맹점 7.8% 증가라는 확실한 성과가 입증됐다"며 "지역 내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실질적 정책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외 지역이 매칭 부담 때문에 오히려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가장 취약한 곳이 가장 먼저 소외되는 구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송 의원은 "전쟁 발 원자재 폭등, 농민 부담은 커지는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업용 무기질비료와 면세유 지원 문제를 함께 짚었다. 그는 "전쟁 여파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영농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며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고, 농민들의 추가 부담은 약 65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추경에는 42억 원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와 유류, 이 두 가지의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대폭 키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