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핵심 조항이 빠졌다며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과 해당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안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핵심 조항들에 대해 ‘신중 검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 강원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혜법이 아니다. 강원도민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생존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의 획기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약속 이행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신중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또 "강원도민의 생존권을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부처 논리 속에 가두지 말라. 핵심을 도려낸 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면피이다. 강원도민은 ‘통과했다’는 말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완화 조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강원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