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지역 정치권은 그 파장이 표심으로 연결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무기징역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 지방선거 앞두고 셈법 복잡=무기징역 선고에 6·3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입지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내란 프레임과 정권 교체로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 입지자들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12·3비상계엄이 '내란'임이 1심 선고로 좀 더 분명해진만큼 선거전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국힘 내부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여전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유권자들로부터 점수를 잃을 수 있는 요인이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국힘 입지자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이다 보니 보수층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번 선고로 우리 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시선과 내란 프레임은 더 강해져 표심을 잃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지방선거를 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갖고 있는 '여당 프리미엄' 에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중도층 유권자를 흡수하는데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지방의원 출마를 예정한 입지자는 "법치에 근거한 재판부의 판단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이번 심판으로 민심이 국민의힘에서 돌아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심판과 민주당 바람이 강원도를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이슈는 선거판을 뒤흔드는 변수로 작용해 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듬해에 치러진 제7회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18개 기초단체장 중 과반 이상인 11개 지역을 휩쓸었다. 직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5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탄핵 여파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