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5건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으나 놀랍지 않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한 점을 겨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 당당히 검증받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