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정부의 ‘통합특별시 우선·집중 이전 방침’이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광역통합이 불가능하고 거점 대도시도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유치전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광역통합으로 새로 탄생할 특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흩어 놓으면 소용이 없다. 주말 되면 서울로 다 오고 이전의 효과가 없다”며 “몰아서 하되 광역통합을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50여개다. 이를 지역별 균등배분이 아닌 통합특별시에 몰아서 이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보고서가 나왔다. KDI는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집중’ 분석보고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가 불가피하다고까지 분석했다.
통합특별시 집중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자치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고용 규모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왔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오고 있다. 공평하게 전국 지방에 배분해야 할 과제”라며 “당장의 광역통합을 위한 인센티브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5극3특 내에서 불균형 문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용역 결과와 유치 희망 기관 리스트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