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선 등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옆 동네에서 이사온 것 아니냐,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것도 있겠지만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실제로 지역의 실태가 어떤지 연구해보고 시범사업으로 2년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래 비전이 없지 않나. 제도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야 한다.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화해서 계속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는 법률 제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정책을 우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수' 도입 개발 진행상황을 물으면서 "지방 균형발전이 되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면 앞으로 정말 큰일난다. 각 부처청이 모든 행정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