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3일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했다. 송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정개특위에는 민주당 송재봉(정선 출신)·김한규·윤준병·이해식·김문수·이상식·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활동한다.
송기헌 위원장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공직 선거, 정치개혁 관련 제반사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위원회 결정사항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선을 앞둔 출마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야 이후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가 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앞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한 상태다.
강원 지역 지방의원 선거구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지자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할 경우 영월은 도의원 정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선거 제도 필요성 등도 언급됐다.
윤준병 의원이 인구 대표성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선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과 임미애 의원은 지방의원 출신이라며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 출발이 4년 전에 비해 늦게 시작됐다”며 “조금 더 촉박하게, 자주 회의해 선거구 획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이라 위원회에 의견 반영이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