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와 여당이 ‘선거 전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속도전(본보 12일자 2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패키지’로 처리해줄 것을 제안했다.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5극에 해당하는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의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라며 “3특의 경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비롯, 제주, 전북의 특별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미 관계 부처 검토를 마쳐 당장(심사해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5극 못지않게 3특도 중요하다. 2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사·통과 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더욱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대전·충남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 국회 통과 시 6월 통합단체장 선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사실상 ‘선통합·후보완’으로 방침을 정했다.
강원자치도는 광역통합 특별법 제정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휘말려 1년 이상 공 들여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구상의 일환이라면 강원특별법 개정은 ‘3특(강원·제주·전북)’ 구상의 핵심이라는 점을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전략산업 육성, 규제완화, 자치분권 강화 등 40개 특례가 포함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