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시행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2년 제정·전부개정된 조례 가운데 3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정상 추진 조례는 2건, 심화 정비 대상은 17건, 일반 정비 대상은 16건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1건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 조례에 규정된 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이 미흡한 21건에 대해서는 이행 독려가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사회문화 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수산과 교육 분야가 각각 6건, 의회 운영 분야가 5건으로 나타났다. 평가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조문 정비 필요성,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됐다.
도의회는 이번 입법평가 결과를 향후 조례 정비와 운영 개선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