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데 대해 “책임 회피이자 진실 은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은 반성이 아니라 책임을 내려놓은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된 사건은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정사적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정원의 판단이 급변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며 “정권 교체와 함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뒤집힌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는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은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었는데, 상급심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취하한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고발 취하와 무관하게 사법 판단은 법과 증거에 따라 계속돼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이를 빌미로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가 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으며, 역사와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