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환경기반시설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강원권 5개 접경지역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군부대 환경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접경지역 재정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2025년 제49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지역에는 약 15만명의 주민 이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군인 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위한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반시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간 307억원대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지자체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국고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문숙 연구위원은 "도내 접경지역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군부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비용 분담과 재정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