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천막 농성으로 맞서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야 대치 속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도 어려워졌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의힘 강원 의원들도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킨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목록과 '민생외면·국회 파행 국민의힘 규탄한다'고 쓰인 포스터를 공유하며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조차 무너뜨리는 만행"이라며 "당장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 왔다"며 "관련법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선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1~14일과 21~24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서너개씩 끊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연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 두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천막 농성을 하는 등 입법 저지 총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우선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