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료공백 일상 속 지역소멸 가속화(9월 9일자 1면, 9월 10일자 4면)와 관련 소아긴급의료센터 신설과 소아주치의 제도 등을 담은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1일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야간·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센터 운영비는 국가와 각 시·군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핵심 내용은 △권역별 소아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의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 지정 △소아주치의 제도 도입 △수가·보상체계 개선 절차 마련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개선 필요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윤 의원은 “소아청소년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데도 제도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며 “야간·휴일 진료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만큼,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