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지식재산(IP)이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 정책의 중심축으로 이동했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제 지식재산은 연구개발의 부산물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 그 자체이며, AI 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 경쟁력의 나침반이 됐다.
그러나 현장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대기업은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와 자본을 바탕으로 AI를 적극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선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신뢰성과 법적 책임의 문제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에서는 AI를‘어떻게 빠르게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품디자인, 로고 등을 손쉽게 제작하고 있다. 불과 몇 분 만에 완성되는 AI 결과물은 디자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며, 마치 ‘디지털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황금알에는 법적 리스크가 함께 들어있다. AI는 기존 수많은 저작물과 상표 이미지를 학습하기 때문에 AI를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창착 개입이 충분치 않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AI가 만든 결과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
이처럼 AI의 발전은 혁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재산 리스크를 만들어낸다. 특히, 인력과 법률 지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AI를 활용하기 전, 데이터 출처 확인, 결과물 검증 절차 마련, AI 윤리 및 AI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기회와 위협은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이제는 AI 양극화라는 현실적 장벽과 리스크를 넘어, AI 활용과 지식재산(IP)관리 역량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역량을기업 성장의 핵심 무기로 삼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AI 시대를 헤쳐 나갈 실질적 대응 해법과 방향을 찾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는 오는 11월 27일 춘천에서‘2025년 중소기업 IP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AI 시대, 중소기업의 IP 전략’을 주제로 AI 기술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지식재산 이슈와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강원 지역 중소기업들이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