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면서 화력발전, 시멘트 산업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하는데다 2020년 이후 강원지역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특히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산업구조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약속이자 국가적 목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 등 자연이 흡수한 양을 제외) 7억4,230만톤CO2eq 중 앞으로 10년간 3억~3억6,000만톤을 줄여야 한다.
특히 강원자치도의 경우 2018년 기준 순배출량이 4만8,058톤에 달한다. 인구가 6배나 많은 서울(2018년 기준 2만6,534톤)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두 배에 육박한다. 강원지역은 국가 기반산업인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감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8년 기준 강원지역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5,565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53%를 차지한다. 또 광물산업 부문 배출량은 1만6,883톤으로 35%에 달한다. 에너지, 광물산업 비중이 80%가 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내 화력발전 폐쇄, 시멘트산업 생산 급진적 감축 등이 불가피해 산업계 전반의 큰 부담이 우려된다.
더욱이 강원도는 204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2021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NDC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할 일인데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겠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