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참석자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며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함께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결과가 보장되는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인데 설령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혹시 오늘 행사에 오셨으면 만나볼까 했다"며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면 과학기술 연구자가 됐을 것"이라며 "미생물학이나 원자핵물리학 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이어 "그런데 어쩌다 법학을 공부해서 이 판(정치권)에 왔다. 생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다"면서도 "이것도 해야 할 일이긴 하다"며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