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3조2,538억원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했다. 경기도와 인천 등 같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이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35억원이 투입돼 2021년 11월 개장 이후 올해까지 136만명이 다녀갔다. 직간접 경제효과로 650억원이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의 정형화된 관광에서 탈피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군 단위 개별사업에서 벗어나 시도 및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사업을 적극 추진,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서녹색평화도로 건설, DMZ 평화누리길·평화의길 조성(철원~고성), 테마형접경거점지역 조성(춘천․화천․양구․인제), 동서지질공원네트워크 조성(철원․양구), 평화빌리지(철원․양구) 등이 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방과 산림 농지 환경 등의 4대 핵심규제가 완화되고 권한이 이양된 것은 또하나의 변곡점이다.
도와 각 시군은 국방부문에서는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이용 진흥사업 및 산지 전용 허가 등의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농지분야에서는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환경분야에서는 시·군 민간사업자 시행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권한 이양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요청과 요구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접경지역의 노력으로 지난 3월 민통선 북상의 성과를 거뒀다. 9월에는 두타연 민통선 북상 등을 포함한 축구장 6,860개 면적의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해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특히 민통선 북상에 따른 군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에서도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는 올해 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데, 통일부에서 정보 공유를 해주지 않고 있다. 평화를 매개로 한 사업 발굴이 쉽지 않고, 현재까지는 별도 국비 지원 방안이 없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접경지역에 사업 유치 등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올해 국방부에서 미활용 군용지 첫 정보제공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현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의해야 한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사업의 2026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239억 원 증액 반영됐다. 속초시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으로 기존 접경지역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