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더불어 대화와 신뢰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현지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33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공존과 번영에 대한 희망이 함께할 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측이 여전히 한국 정부에 대해 적대적이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 조치들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인 만큼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직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보긴 어렵다”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 분야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도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더 큰 이익과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정착에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동북아 안정으로 이어지고,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와 향후 한일관계 전망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우려가 사라졌다”며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이 비슷한 훌륭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간 현안은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언론도 제 당선 당시 ‘극좌’라며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우려도 사라진 듯하다”며 “저 역시 야당 시절과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다카이치 총리도 개인 정치인일 때와 국가를 이끄는 입장에서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자고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