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 추세지만 지역 교육청의 교권보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13번의 공고를 냈지만 10번은 응시자가 없는 '무응시'로 마감하는 현실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이 19일 발표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그 중 12명은 서울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원에 배치된 인원은 1명으로 직급은 일반임기제(6급)이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다.
그러나 고강도 업무에 낮은 처우로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채용 공고가 반복되지만 실제 응시자가 없는 ‘무응시’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끝났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7월) 13번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77%인 10번은 응시자가 전혀 없었다.
의원실은 구인난의 배경으로 높은 업무 강도·낮은 처우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임금을 6급 120%하한액으로 급여를 올려 채용했지만 3개월만에 낮은 처우로 인해 퇴사했다"고 밝히며 "교권전담 변호사를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채용중이지만 급여관련 처우가 낮아 채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