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시급한 강원 현안이 뒷전으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협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 이어진다면 강원도 주요 예산 확보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회에서는 지난 25일부터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비쟁점 법안이 80여개 된다"며 "지도부는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실제 비쟁점 법안 80여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법안 지연을 넘어, 예산안 심사 자체가 뒤로 밀려 지역 예산 반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 현안은 사실상 안갯속에 놓여 있다.
현재 강원자치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는 상정됐으나 이후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다음달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면서 국감이 끝난 11월 논의가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여야 대치가 이어진다면 불확실하다.
다만 공동대표발의한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동료 의원과 정부 설득 작업을 지속중이다.
현재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인 권성동(강릉) 의원의 구속 상황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여야 강원 의원들이 모인 도국회의원협의회와의 국비 확보 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앞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는 했으나, 국비 확보에는 여야 의원 모두의 공조가 절실하다.
강원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은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했고, 국회 예결위에도 여야 의원이 포진해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을 휘해 협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