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여야 공방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018년 부인과 사별한 고령(83)의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물었다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망언'이란 맹비난을 받았다.
박 의원이 "지금 (나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하자 곽 의원이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외쳤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곽규택 실수했어. 완전히 실수했어"(서영교 의원),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돼라,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추 위원장도 곽 의원을 향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원님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윤리위 제소감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나. 법사위원의 가족에 대해 왜 물어보느냐"고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종료 뒤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곽규택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의원의 품격까지 바라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되시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