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이어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며 "대실망"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면서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