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2019년 사업 확정 후 2021년 예타 면제 선정, 2022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태백 교정시설(태백교도소) 신축 사업의 법무부 주관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태백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상 7~15년이 소요되는 교정시설 신축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본다.
■법무부 주관 첫 주민설명회=
지난 5일 태백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무부와 토지 보상 등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 설계 용역을 수행 중인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설명회에 참가했다. 설명회는 사업 설명과 보상 절차,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 추진 경과와 설계 등 이행 절차, 토지보상 절차 등 주민들이 공금해 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황지동 산 6번지 일원 44만4,187㎡ 부지에 5만2,717㎡ 규모로 조성되는 태백교도소는 수용자 1,500명, 교정직 공무원 500명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2,001억원으로 기본·실시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교정시설 신축은 통상 7~15년 가량이 소요된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1차) 과정에 접어들었으며 기재부와 사업계획·총사업비 조정 협의도 추진된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조달청 적정성 검토(2차),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을 거쳐 작공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 착공 시기는 2027년으로 계획 중이다.
■면적의 42% 가량 보상 완료=
태백교정시설의 경우 주민 수용성 등이 높은 상황이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앞서 법무부, 태백시, 한전, 산림청 등 지역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추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원스톱 인허가를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오고 있다.
토지 보상의 경우 통상 실시설계 이후 전체 수용면적이 확정되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태백교도소의 경우 전체 45필지 중 부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19필지, 전체 면적의 42% 가량에 대한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주민들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필요"=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태백교도소를 특화 교도소로 운영할 수 있는지, 태백교도소 출입구가 구와우 마을 진출입로와 겹치게 돼 성수기 교통혼잡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교정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또 지역 일자리 증가를 위한 지역 인재 채용의 경우 청송과 거창 등 실제 채용까지 이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사업부지 인근 구와우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 건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 등 태백시 전체의 이익은 올라가지만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인 구와우 마을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을회관 등 인근 주민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 건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교정공무원 이주를 통한 인구 증대, 지역 농산물 구매 효과, 일자리 창출 등 태백교도소 신축에 따른 다양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폐광 이후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