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활동한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을 열고,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제 형벌 전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허영 의원은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민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합리화 법안과 제도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배임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이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단장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활동하고, 위원으로는 허영·김기표·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과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