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 확대 및 군 부대 인근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당정은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키로 했다.
윤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