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국회에서 개회했다.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입법과 예산안을 두고도 맞붙을 전망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는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10일 보고 후 1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데 과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 의원은 최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의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저를 연루시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일교 측에 어떠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특검 측이 연이어 흘리는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고, 국민을 속일 수도 없다.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여야 대치는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외에도 입법, 예산안 등을 놓고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등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평화 환경 조성과 개헌 추진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늦어도 10월 초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