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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정 연찬회서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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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홍 주무관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용한 취득세 탈루 유형과 대응’ 발표

◇원주시(시장:원강수)는 최근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지방세정 연찬회에 우수상을 수상했다.

【원주】원주시는 2025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해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등 지방세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원주시에서는 이병홍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용한 취득세 탈루 유형과 대응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매수인의 권리보호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매매계약 가등기가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해소하고, 누락 세원 발굴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연구 과제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무 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공평과세를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 제도 정착에 힘쓰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뢰받는 세무 서비스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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