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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인터넷 뱅크 사잇돌대출, 중·저신용자 외면”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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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 쏠림현상 심각, 인터넷 은행은 서민금융 취지 지켜야”

◇허영 의원

인터넷은행이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신용자 대출은 줄이고 고신용자 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중·저신용자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본연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사잇돌대출 신규취급액은 3,280억9,600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553억6,9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자 신용등급별 증가 추이를 보면 양극화가 뚜렷했다. 신용점수 800점 초과 고신용자 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632억9,700만원 늘어 증가율이 404.9%에 달했다. 특히 900점이 넘는 ‘초고신용자’ 증가분은 467억300만원으로 658.6%의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 중신용자(600~800점) 대출은 같은 기간 10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이 9.5%에 머물렀다. 저신용자(400~600점) 대출은 10억7,000만원 줄어 전년 24.6%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의 고신용자 쏠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급액 70% 이상을 신용 하위 30% 차주에게 배정하도록 했고, 올 4월부터 대상을 하위 50%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 이후 시중은행들의 공급 규모는 크게 줄었다.

허영 의원은 “시중은행이 외면한 사잇돌대출 공급 공백을 인터넷은행이 메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저신용자를 외면한다면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가 무의미하다”며 “인터넷은행이 ‘사잇돌’로서 본래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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