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부터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가 다시 발전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예결위가 큰 역할을 하고 지혜 모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정을 같이 참작하고 고민해서 지방이 실질적으로 살아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검찰권 남용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다"며 "검찰 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는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에 관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던 반면, 정부 쪽에선 신중한 개혁을 얘기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이 9월 안에 입법 완료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기호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예결위에서 소외된 곳이 어디인지, 미처 못 챙긴 곳이 어디인지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올해 국방부와 각 군 육아휴직자가 5,000여명 수준인 것에 대해 "왜 군인들은 대체 인력을 주지 않느냐"며 "이러니 군대에 남아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군 간부 주거 부족 문제를 들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떠나는 데 군이 어떻게 전투력이 유지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송기헌·한기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6일 오전 10시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