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강원 의원들도 편성된 '본회의장 지킴조'순번에 따라 본회의장을 지키며 입법 저지에 나선다.
이날 상정된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EBS법을 포함한 방송 3법의 이른바 '민주적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허영(춘천갑)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에 대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선임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고리를 끊는 것이다.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EBS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친 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 수순을 밟고 24일 노란봉투법, 25일 2차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연달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