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7일 한국소비자원 전산시스템 장애가 늘고 있다며 대규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1건, 2023년 3건이던 한국소비자원 전산시스템 장애가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러 소비자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 조정 제도를 운용한다.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다수가 함께 구제를 신청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서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 조정시스템 장애가 급증했다고 봤다.
지난해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는 1,084만7,000명으로 전년인 2023년 870만 8,000명보다 많았지만, 2022년 1,046만7,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8월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는 한 달간 210만 6,000명으로 평상시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의원은 2014년 구축된 소비자원 정보시스템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스템이 늘어난 소비자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원 상급 기관인 공정위는 증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일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크게 발생한 시점에 먹통이 되면, 정작 중요할 때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대규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