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진행하는 산림경영 사업의 적절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문가 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반대 측에서 일본과 비교하며 숲 가꾸기와 임도 확충 '무용론'을 펴자 찬성 입장 측은 기후 변화와 토양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은 "일본은 한국 산림 면적의 4배임에도 예산은 같다. 그런데 산불 발생은 한국이 오히려 2배나 높다"고 꼬집었다. 또 "벌목 후 17년이 지난 벌목지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뿌리가 (벌목 후) 5∼15년 사이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빗물 유출과 토사 유출이 급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림 예산이 너무 많아 문제다. 돈이 너무 많아 벌목을 하고 숲 가꾸기를 하고 임도를 가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현 서울대 산림과학부 객원교수는 "국내 산림은 피복 기간이 짧아 토양 내 양분(유기물)이 많지 않다. 맨땅에 놓고 잘 자라길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엄태원 환경운동연합 원주 상임대표도 고성군 산불피해지역 복원상황을 근거로 조림복원 타당성을 주장했다. 엄 소장은 "산불 피해지역을 방치한 지역에서 자라는 맹아림은 성숙한 숲으로 자라는 데 한계가 있어 조림복원으로 조성한 숲의 기능이나 자원적 가치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국회 산불피해자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정연숙 강원대 생명과학 명예교수,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