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도내 복무 중인 현역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주소지 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현역병이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할 경우 군마트(PX)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외 지역 상권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이에 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도내 복무 중인 현역병 다수가 타 지역 주소지를 두고 있어 지역 내 상권에서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군마트 외 소비처 제한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책효과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역병의 특수성을 인정해 군마트는 예외로 두면서도 정작 복무지 상권은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계층이 지역 소비자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방개혁 등의 여파로 병력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소비 유입이 절실하다”며, “소비쿠폰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역병에 한해 복무 지역 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