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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구형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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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주재단 “무죄 촉구…사법적 탄압 중단해야”
원주청년연구소 “법 무시한 '떼법'…끝까지 엄정 대응”

◇강원민주재단은 21일 원주 무실동 법조사거리 무삼공원에 최근 검찰에 징역·벌금형을 구형받은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의 무죄를 촉구했다.

2023년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철거 당시 반대 집회를 한 시민단체의 검찰 구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민주재단은 21일 원주 무실동 법조사거리 무삼공원에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의 무죄를 촉구했다.

이날 재단은 “아친연대의 구형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대에 시민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적 탄압”이라며 “이제라도 원주시는 고발을 철회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주청년연구소는 아친연대측의 구형을 놓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 불법점거를 미화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부 단체, 정치인들은 극장 불법점거를 옹호하고, 시를 향해 고소 철회를 촉구하는 등 여론을 호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극장은 공식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문화재적 가치 없고 , 원형 보존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다”며 “폭력적으로 점거하며, 법을 무시한 '떼법'을 행사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와 재판부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아친연대 소속 24명에게 업무 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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