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예고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미 통상협상 전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에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돌파할 해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미 통상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은 회담대로 물밑에서 추진하되,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패키지 협상의 전략을 정밀하게 짜는 데 속도를 내는 '투트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패키지 협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우선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에서 양측의 '카드'가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그 자체로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견인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 통상 문제 외에도 투자, 구매, 안보 등 한미 동맹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패키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가진 카드를 최대한 폭넓게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단 통상·투자 등의 분야에선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및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요구,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요구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양국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도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으로선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란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협상의 '키'로 꼽히는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국방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맞물린 주한 미군 주둔 규모 문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 문제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