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공공기관들이 발주공사 입찰과정에서 지역 제한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역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각종 공사를 타지역 업체가 가져가면서 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입찰을 마감하는 ‘본관 회전문 교체공사’를 지역 제한이 아닌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 원주지역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업체 119곳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지회는 공단에 원주시 관내 수의계약 발주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지역제한은 의무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제한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공단 측에서도 지역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올해 4월 31억원 규모의 ‘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를 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됐을 경우 도내 업체가 약 10억원가량을 수주할 수 있었지만 해당 사업은 고스란히 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돌아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 계약시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8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외지업체 수의계약 비율도 높아졌다.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타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17.5%(8,094건 중 1,414건)로 전년 15.1%(8,057건 중 1,215건)보다 2.4%포인트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지역업체와의 계약 확대 추진에 나서고 있다. 올해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지역 상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지회 관계자는 “강원자치도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민간공사 비율이 현저히 낮고 관공서의 의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