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강원 지역 현안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력히 건의한 민생소비쿠폰 국비 지원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수백억원대 예산을 절감하는 절반의 성과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 받는다.
이번 추경은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과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지역현안의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자치도 역시 춘천~속초 철도 건설 6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원, 영월~삼척고속도로 30억원, 제2경춘국도 265억원,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원 등 SOC와 미래산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기약할 수 밖에 없다.
강원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번 추경에서 현안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다만 호남지역은 일부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1,460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원 등이 추경에 포함됐다. 전북도 역시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120억원,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 229억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175억원 등이 배정됐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생소비쿠폰의 국비지원율이 상승하며 강원자치도의 예산 부담도 줄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3일 “(민생소비쿠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너무 큰 부담”이라며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전엑 국비로(신속히) 시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국비지원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끌어올렸다. 민생소비쿠폰 지원 시 강원도의 부담은 당초 800억원대로 예상됐으나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