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예산의 정체성도 바뀌나"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이라고 노래 부르지 않았나"며 "그런데 느닷없이, 슬그머니 끼워 넣겠다는 게 고작 대통령실 특활비"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로 답변드리겠다.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시라' 했다"며 "한순간 바뀌어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이번 추경을 통해 백지 증액하겠다니 뻔뻔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 과일을 보내드리고 샴푸, 초밥, 소고기 살 돈 없으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다"며 "나라 살림이나 민생과 아무 상관 없는 특활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에는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던 특활비가 이제는 국익과 안보에 직접 연계된 고도의 보안 활동 경비라고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예산의 정체성도 바뀌나"라고 언급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활비 부활을 언급했는데, 전체 27번의 질의 중 25번째였고, 회의 종료를 20분 남짓 남긴 상황이었다"며 "이후 서면 질의로 슬그머니 액수도 기재하지 않은 특활비 증액 요구를 덧붙였다는 사실이 소위 심사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지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입으로는 대단한 명분을 붙이면서도 행동은 누가 볼까 눈치 보는 야바위꾼과 다를 것이 뭐냐"고 질타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도 "민생 추경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정작 뒤로는 은근슬쩍 대통령실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며 "말을 뒤집고 특활비를 쓰려면 국민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부활시키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82억 원의 대통령실 특활비가 국가안보나 국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깜깜이 예산'이라며 정치적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하면 '정상화'고 남이 하면 '적폐'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겠다'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자마자 말을 180도 바꾸어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과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국가 예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단할 수 있는 정략적 노리개가 아니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예산 삭감이 국정 수행의 원칙을 위반한 채 국정 마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