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이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지방의 예산과 SOC 사업 우대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 대통령이) 공약한 광역화가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소멸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정책·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이라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 여러가지 과제가 있지만 핵심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등 다양한 지수들을 합쳐서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강원도 정선은 군 단위이고, 인구소멸 정도가 심하니까 기본 예산에 해당 가중치를 곱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와 SOC 사업 결정, 예산 배정을 할 때 가중치표를 적용해 자동으로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가중치 적용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며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공약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5극3특' 체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21분간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15개의 질문을 받아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