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국정위에서의 논의는 국회의 입법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곧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로 정리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보고를 통해 바로 초안이 성안될지, 보완이 필요할지 미지수이므로 대통령실 보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