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내수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더 확장해야

최근 정부가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아직 일부 지역에만 사용처가 집중돼 있어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18개 시·군 중 10곳에 불과하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 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사용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해, 정선 등 일부 소도시에는 사용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도내 경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충분치 않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다. 도내에서 사용처 확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선, 골목형 상점가로의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엄격한 탓이다.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통해 도내에서도 골목형 상점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광주시는 181곳의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서구는 올해 신규 지정을 늘려 112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도가 보다 활발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수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횡성군은 점포 수를 10개로 낮추는 등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역시 이러한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 즉,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지역 상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내 모든 시·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상인회 조직화 등을 돕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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