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투표로 탄생되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약 6개월간의 긴 리더쉽 부재와 국정 공백에서 벗어나, 민생안정, 사회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게 되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해온 농업 4법 개정과 함께, 공익직불금 확대, 농어촌 주민수당, 햇빛연금,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 청년농업인 지원,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K-푸드 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농가소득 안정 및 경영지원,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육성 등 필수적인 정책은 이어가면서 ‘민생회복’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방향성에 다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농촌 정책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정책사업별로 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나, 농업농촌 정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농업인’과 ‘농촌주민’이어야 한다. 농업인이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이라는 공간을 가꾸어 국민들과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주체는 ‘농업인’과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식량안보의 큰 틀에서 농업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최근 쌀값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재배면적 감축 등의 사업을 통하여 쌀 생산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쌀 등의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시장과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대응’이 아닌 ‘적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기후변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 농산물의 재배적지는 북상하고 있고, 매년 기상재해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재해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농가가 좀 더 기상재해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우리 강원자치도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작물 재배방법, 병충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농업인 지도와 인재양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2024년 시행되었다.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편하자고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 연구개발 예산의 복원과 지방농정의 활성화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농업 예산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전반에 걸쳐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식량안보, 기후변화, 농촌소멸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농업농촌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필수적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던 농업관련 지역 거버넌스도 복원되어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방농정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농업농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고 출범하였기에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이 어느 때보다 큰 정부이다. 새로운 정부가 농업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촌에 활력이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