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마다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태세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되는 6월에 사상 최초로 대선이 치러진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마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오는 16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행정, 경제부지사, 실·국장, 중앙부처 지원관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국비 확보 통합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강원자치도는 매년 분기별로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전략을 점검해왔으나 국정과제 전략 회의까지 함께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자치도는 새 대통령의 공약과 강원자치도 현안을 분석, 새 정부에 건의할 국정과제를 순위별로 선별하고 국비 확보 방안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말 정부 부처들로부터 내년 예산요구안 취합을 마쳤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는 9월1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앞으로 3개월이 내년 예산 확보 경쟁의 골든타임이다.
더욱이 국정과제 선정이 동시에 이뤄지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예산 편성 지침 변경도 있을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을 전망이다.
실제 2017년과 2022년 당시에도 5월10일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국정철학을 담은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 정국이라는 점에서 첨단산업과 SOC, 폐광대체산업의 국비 확보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올인하고 있다.
SOC분야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삼척~강릉고속화철도, 용문~홍천 철도, 예타 조사를 앞둔 포천~철원고속도로(10억원) 등의 신규사업 반영이 관건이다. 태백 메탄올 클러스터와 삼척 도계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예타 결과 및 내년 사업비 623억원 확보여부도 초미 관심사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분야의 국비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