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옆구리 찔리듯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너무 시점이 늦었고,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탈당이 아니라 계엄이 터진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바로 제명을 해야 했던 상황이고, 이것 하나 명쾌하게 결정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발의) 후 6개월 가까이 됐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이제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김 위원장이 할 일은 없어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공약과 정책을 밝히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국민의힘이 왜 자꾸 정치 공학적인 면에만 매달리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단일화를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단일화를 운운하며 정치 공학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선 "15일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금 뒤처지고 있다"면서 "어쨌든 동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듯이 탄력을 받으면 상승할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형사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추진에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고 권력 장악에 대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천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