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혁신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긴급 지원금·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절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회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지속 가라앉고 있다. 지난달 도내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3개월만에 6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망 BSI도 9.7포인트 떨어지는 등 업계 측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불경기에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올 1분기 도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17.6%로 신표본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외에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마련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건설경기 부양 대책 마련 목소리 커져=도내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요청에 나서고 있다. 지역 업계는 올해 2월 기준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보다 86.8% 급감하고, 올들어 60곳 이상의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가 폐업신고를 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지난 7일 열린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 4대 분야 10개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건설업계 보호·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기준 개선 △복합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지역 건설업계 경기 부흥을 위한 내용이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도 지난 달 29일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장-대한건설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에서 △적체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SOC 예산 적정 반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차기정부에 경기 침체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