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지구가 용평과 함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법무부의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환영한다. 망상과 용평지구가 ‘투자이민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외국인이 지구 내에 건설되는 콘도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재원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과 원로 이민세대의 역이민도 가능해 인구유입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아껴 써야 할 땅이다. 개발여백이 없는 동해시에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유일한 개발 가능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기대치만 잔뜩 부풀려 놓은 채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개발은커녕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기면서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렇게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것은 사업자의 시행능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뻘밭에 올라앉은 배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던 망상지구가 새 전기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대명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부터다. 대표적인 관광 레저기업인 대명건설은 사업자로 선정되자마자 동해시 현장에 바로 개발사업본부를 꾸려 망상지구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개발계획도 완전히 바꿨다. 싼값에 땅을 사서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올리는 손쉬운 방식이 아니라 국제학교와 해양레포츠, 의료시설, K-컬처 문화학교 등을 유치하고 조성하는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대명건설은 이를 위해 분야별로 용역을 세분화해 착수하는 한편,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가에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병행하며, 전 사업자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강원경제구역 망상지구가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이런 가능성과 노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이민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칫하면 투자이민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더 큰 실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여수 경도, 평창 알펜시아, 강릉 정동진 등 여러 곳이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으로 고시됐으나, 투자유치 실적은 미미하고 이마저 제주도에 편중돼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강원자치도의 알펜시아와 정동진도 소리만 요란했을 뿐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이민제를 통한 전국의 투자유치 금액은 910억 원에 불과하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적어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투자이민제가 개발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전체 유치금액 910억 원 가운데 87%인 795억 원이 제주도에 편중됐고, 해운대와 송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단 한 건의 투자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국내외 투자환경을 감안할 때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사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망상지구는 첫 단계인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 하는 여건이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못지 않게 투자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리조트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을 반기는 것 역시 자금조달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다.검증된 사업자를 맞이한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들이 험한 파도를 해치고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외국인투자이민제가 마중물이 되어주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