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37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선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에 온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참배 순서 순)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특히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의 경우 그간 민주당에서는 항상 논쟁거리가 돼 왔던 이슈이지만, 이 후보는 첫날부터 참배를 하면서 과감한 중도·보수 확장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그랬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정쟁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 같다"며 "망인들의 평판, 망인들의 문제는 역사가들이나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라며 "가급적이면 지나간 얘기, 이념이나 진영 등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다. 공과가 다 있는 것"이라며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런 행보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 가능성에는 "당내나 시민사회에서 다른 의견들 많을 것이고, 저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역사적 평가에는 양극단이 존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민 학살이라든지,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장기독재라든지 이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 동전은 앞면이 있으면 뒷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건 국민통합이다. 색깔의 차이를 넘어 국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희망적 미래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욕망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최악의 내란행위"라며 "지금 가장 큰 과제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좌우나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파괴 세력을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하는 것 뿐 아니라, 정상적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데 공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추후에 살피더라도) 뒤로 가는 세력의 시도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거꾸로, 퇴행적으로, 반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 안보, 안전 등 모든 문제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좌우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양측이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더라도)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구동존이라는 말도 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점을 구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