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준석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선심성 과잉복지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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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변곡점마다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 바꿔"
손편지 형식 대통령 예비후보 홍보물 10만부 40대 이상에 발송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무고죄 처벌 강화, 교권 보호 공약도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손편지 홍보물 봉입 행사 '이준석과 함께-편지로 정치를 바꾼다'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7

6·3 조기 대선을 38일 앞둔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이공계 대통령이 필요하다. 나 이준석이 적임자"라며 손 편지 형식의 대통령 예비후보 홍보물 10만부를 발송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이준석과 함께-편지로 정치를 바꾼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의 자필 편지 내용을 담은 홍보물 10만부를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논리와 이성, 과학과 효율에 기반한 정치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의 변곡점마다 세상에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30∼40대에 집권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토니 블레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면서 세대교체를 의지를 천명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과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진심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꼭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수령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교육청이 교사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교사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의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공약도 발표했다.

공약에는 교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해 체벌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인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강화해 학교마다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 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DCC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웃고 있다. 2025.4.27.

한편, 이 후보는 "세종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송역과 KTX 세종역 설치는 대립적인 관계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KTX 세종역 설치에 동의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확대, 1호선 연장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울-세종, 수서-세종 간 이동시간이 하차 후 시내까지의 이동시간 포함 1시간 이내로 단축돼야 경제 중심지와 행정 중심지 간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세종역 설치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있었지만, 세종시의 완성이 공주 지역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오송역은 경부-호남 고속철의 분기역으로서 영남에서 세종에 접근하는 관문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인 세종시 완성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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